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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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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983년
2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277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공1983.11.1.(715),1510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소방공무원징계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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